[ 개인파산 ] 사기피해 1억5,800만원 법원 면책 사례 이야기

법원에서 가족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. 관보에 공고되지만 일반인이 관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다만 동거 가족의 재산·소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, 가족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시면 절차가 더 원활합니다.

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파산과 관계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. 본인 소유 주택이라도 자유재산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,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장됩니다.

면책 확정 후에는 사업자등록, 법인 설립 등 모든 경제활동이 자유롭습니다. 파산선고 중에도 법원 허가를 받으면 영업이 가능합니다.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다면, 법이 그 길을 열어드립니다.

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과 무관하게 보호됩니다. 건강보험 자격도 유지되며, 의료 혜택에 변동이 없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역시 파산으로 인해 박탈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.

파산선고 후 면책 확정 전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지만, 실무적으로 사유를 소명하면 해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면책이 확정되면 여행 제한은 완전히 해제됩니다.

파산 신청 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재산 처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 법무법인 윤빛가 안전한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.